A씨와 남자친구는 쇼핑몰 매장에서 줄 밖에 있던 커플로부터 상품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상품은 1인 1개로 구매가 제한돼 있어 A씨는 다른 고객에게 대신 결제해 달라고 부탁한 뒤 값을 이체했고, 상품을 남자친구를 ...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는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식의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허용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방에 있던 군인 C씨는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군인 D씨에게 전달했고, D씨와 A씨의 남자친구가 함께 이를 봤다. A씨는 D씨에게 양해를 구해 C씨가 보낸 캡처본을 증거로 확보했다.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B씨가 "27만원만 내라, 나머지는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차액을 포기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선린 류종민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한 사람에게 있다"며 "회사 명의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고용관계에 준하는 지휘·감독 관계 등이 필요한데, 계약서도 없고 보수도 ...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진단서를 내면 기사 쪽은 “단순폭행으로 합의하자”는 말과 달리 상해로 수사될 수 있다"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제260조 ...

A씨는 자신이 쓰던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토토사이트 운영 측에 빌려줬다. 하지만 이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지금도 몇천만원의 잔액이 그대로 묶여 있다. 은행은 '범죄 관련 계좌'라는 설명과 함께 경찰 수사과 연락처만 알려줬고, ...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반드시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합의금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므로, 합의금 협상만을 목적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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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퇴근길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동안 B씨는 A씨의 손을 잡고 팔짱을 꼈다. A씨가 팔짱을 빼자 B씨는 어깨를 감싸고 목을 만졌으며, 술을 한잔 하자며 팔을 잡아끌고 술집 쪽으로 가려 했다.

치과의사 A씨는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사서 직접 복용했다가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나진이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처분을 취소했다.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재판 ...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연락을 넘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