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타야만 하는 비행기2025년 12월 18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나의 동료들은 한 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비행기 문에 탑승교가 아니라 이동식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표를 ...

이틀 차를 맞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장애를 겪고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출석했다. 한 명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소리나 몸짓이 나오는 ‘투렛증후군’,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은 ‘왜소증’ 장애인이었다.8일 ...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의료기관인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병원 사건에 대한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서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에 갑자기 주민세 폭탄이 날아들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범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281개이다. 하지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중 20%가 넘는 58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인력·시설·장비 기준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설화’ 주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또다시 반복됐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라며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경험한 참정권 침해 사례와 함께 다른 장애인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며 중앙선관위가 시각장애인을 선거 ...

[편집자 주] 아시아 각지에서 활동하는 반빈곤운동 활동가들이 오는 10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 모인다. 이들은 각 나라의 빈곤 현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연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중요한 회동에는 ...

장애인들이 다시 지하철 바닥에 몸을 낮춘다. 이번에는 서울시청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촉구하며 9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50일간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있었던 중랑구의 한 장애청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했다.중랑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지적장애청년 ㄱ 씨는 사망한 지 2~3일이 지난 후에야 동생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알려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이 ...

나이가 들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대법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자립 기반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2022년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마치고, 2025년 ...